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중단

연일 뉴스로 나오는 긴급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비롯한 지자체 지원금이 다양해지면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까 싶은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 유력하다. 긴급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코로나19 민생복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니 부디 조금이라도 힘든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즉 코로나19 극복을 이해 정부차원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려는 제도

긴급재난지원금,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기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3월 3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 과부하로 수시간 동안 접속 지연이 초래되었다. 결국 긴급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세부안을 마련중이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공지하고 원래의 복지로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확한 소득기준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경기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별개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와 각 시도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예산으로 재난지원급이 결정되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기간으로 서울복지포털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구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신청 제한이 없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는 제외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이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난 생활비 신청은 4월 9일부터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중앙 정부, 재난긴급생활비-시도별 자치단체로 따로 진행되며 중복지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가구인원수를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00만가구에게 약 7.1조원의 예산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가구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하는 방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나도 해당될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책정되는 반면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을 감안해서 책정하지만 소득은 일부 확인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 과정을 통해 일부 대상자들을 컷오프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소득 하위 70%라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150% 정도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삼게되는 경우 가구소득은 1인기준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 5인가구 844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취지로 사전에 사용처를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최대 금액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이나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5월 중순을 전후로 지급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받는 특별아동돌봄쿠폰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이외에도 거주지에 따라 재난 지원금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지원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현황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 지원 현황

크게 1인당 지원과 가구당 지원으로 나뉘는데 소득기준도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가구당 30~50만원을 지급하지만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만 해당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도민 전체 인구수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이다. 여기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까지 더해지게 되면 최저, 최대 지원 폭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 지원 현황

그 밖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기획재정부에서는 금융지원과 민생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세웠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고 지나면 손해 누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 어떤 지원이 나에게 해당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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